안녕하세요.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을 성공적으로 통과한
위존 사파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입니다.
이번 흐름의 핵심은 “사고 이후 조치”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, 그 과정을 투명하게 남기도록 만드는 구조 강화입니다.
앞으로 기업은 “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는가”보다 “실제로 이행했고,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”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.
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행력과 증빙에 초점을 맞춰
감사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위험성평가, ‘작성’보다 중요한 것은 ‘실행’입니다
기업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4가지 실행 공백
- 위험요인 갱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
- 조치 담당·기한·근거 사진 등 실행 흐름이 누락됨
- 반복 사고의 원인 분석이 미흡함
- 교육 일정·대상자 기록이 일관되지 않음
“이 지적사항들은 ‘실행 체계 부재’에서 비롯되며,
이후 판결에서도 동일 항목이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”
이번 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
“평가표는 있었는데… 실행 흔적이 없다” → 결국 유죄
최근 공개된 중처법 판결에서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
“문서를 갖고 있었다”는 사실만으로는 안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.
실제로 위험요인을 관리했고, 조치를 했고,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.
“문서를 갖고 있었다”는 사실만으로는 안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.
실제로 위험요인을 관리했고, 조치를 했고,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.
판결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:
❌ 위험성평가가 최신 상태가 아님 → '관리 의무 불이행' 판단
❌ 조치 완료 근거(사진·서류)가 누락 → '실행 입증 실패'로 간주
❌ 반복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미흡 → '개선 조치 미흡' 인정
❌ 작업자 교육 기록 불일치 → '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'으로 판단
안전관리의 실질적인 리스크는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침과 실행 사이의 '공백'입니다.
이번 개정 논의와 판례는 “실제 현장이 움직였는지”, “그 근거가 일관되게 기록됐는지”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.
⚠️ 2025년 안전관리의 핵심은 문서 → 실행 → 추적 → 증빙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.
✔️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 3가지
판례와 감사 기준을 기반으로,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핵심만 추렸습니다.
판례와 감사 기준을 기반으로,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핵심만 추렸습니다.
- 위험 요인 최신화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는가?
- 조치 근거(사진 기록 담당자)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가?
- 반복 지적에 대한 재발방지 보고가 존재하는가?
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
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일, 사파이어가 함께하겠습니다.
T. 02-555-7033 F. 02-555-7010 E. sapair@wezon.co.kr